김 상 배 (정보통신정책연구원)
Ⅰ.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(WSIS)가 온다!
⼑ 2003년 새 정부가 고민해야 할 정보화 분야의 개혁과제
- 새 정부가 당면하게 될 정보화 부문의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 중의 하나는
- 2003년 12월 제네바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(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, 이하 WSIS)에 대한 대응전략의 마련임
⼑ WSIS에 대한 논의의 태동
- 2001년 6월, ITU(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)는 UN회원국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글로벌 정보사회의 도래에 대비하는 국제협력의 방안을 논의하는 WSIS를 2003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로 개최할 것이며, 2005년에는 튀니지에서 제2차 WSIS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
⼑ 「제1차 고위급 전체준비회의」
- 2002년 7월 1일부터 5일에 걸쳐서 스위스 제네바의 ITU 본부에서WSIS를 대비하는 제1차 고위급 전체준비회의가 열림
- 제1차 전체준비회의에서는 2003년의 제네바 정상회의와 관련된 진행절차와 기본원칙 및 의제 등이 논의됨
- WSIS의 주제 및 의제와 관련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정보격차 해소와 같은 정보화 관련 개발문제나 민간부문의 참여 범위 등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가 개진되는 가운데 회원국들간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짐
- 2002년 9월 16-18일, 제1차 준비회의에서 미진했던 WSIS의 의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비공식 준비회의가 개최됨
⼑ 2002년 ITU 전권위원회에서의 WSIS 논의
- 2002년 9월 23일부터 한달 동안 모로코에서 열린 ITU 전권위원회에서도 WSIS의 문제가 논의됨
- ITU 차원에서 WSIS에 기여할 수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의 차원에서 원칙과 행동계획의 방향을 설정함
- 1)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보편적 접근, 2) 정보기술을 통한 개발목표(development goals)의 달성, 3) 정보기술 사용에 있어서의 신뢰와 보안
⼑ 향후 2003년의 WSIS 준비회의 일정
- 2003년 2월 17-28일 「제2차 고위급 전체준비회의」개최 예정
- 2003년 9월 「제3차 고위급 전체준비회의」개최 예정
- 이외에도 몇 차례의 비공식 준비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2003년 12월 제1차 WSIS 개최 예정 (제네바)
⼑ WSIS의 지역별 준비현황
- UN차원의 WSIS에 대한 준비와 병행하여 각 지역별로도 WSIS에 대비하는 지역준비회의가 개최되어 오고 있음
- 2002년 5월 아프리카 지역준비회의
- 2002년 9월과 10월 CIS 및 터키지역 1·2차 지역준비회의
- 2002년 11월 유럽지역준비회의
- 2003년 1월 아시아 지역준비회의(동경, 1월 13-15일)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준비회의 개최 예정
⼑ 기타 국제기구 및 민간부문의 준비현황
- UNESCO 차원의 준비현황: 2002년 2월, 8월, 9월, 11월 등 여러 번에 걸쳐 NGO의 역할, 청소년의 정보통신기술 활용, 문화적 다양성 보존, 표현의 자유 등을 주제로 준비회의 개최
- 세계시민단체들의 준비현황: WSIS는 국가들만의 회의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전세계 시민단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의제를 설정하고, 시민단체의 참여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펼치고 있음
⼑ WSIS의 의의
- WSIS가 일차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정보화를 주제로 하여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사상 최초의 자리라는 점에 있음
- WSIS의 과정을 통해 향후 21세기 글로벌 정보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동의 비전을 마련하고 정보화 분야의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
⼑ WSIS에 대응하는 총체적 미래전략의 필요성
- 외교전략의 차원에서 볼 때, 정보화 분야의 세계질서 형성에 있어 선진국의 주도권을 견제하고 한국의 리더십과 이해관계를 투영하려는 '디지털시대의 외교전략'이 필요함
- 정보화전략의 차원에서 볼 때, 여태까지는 국내적인 차원에서만 구상되고 진행되어온 정보화의 성과와 한계를 돌이켜보고 이를 바탕으로 '글로벌시대의 정보화전략'을 마련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됨
- WSIS에 대한 대응전략은 한국으로 하여금 단순한 '국제회의 참가전략'이 아닌 '정보화 분야의 총체적인 미래전략'의 마련을 요청하고 있음
⼑ 이러한 맥락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정보사회에 참여하는 한국의 정보화전략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,
- 그 입체적인 구도 하에서 WSIS에 대한 참여전략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
- 이 글은 1) 디지털외교의 개념과 필요성을 제기하고, 이를 바탕으로 2) 디지털 외교전략의 중장기 과제와 3) 디지털 외교전략의 단기과제를 제안하겠음
Ⅱ. 디지털 외교전략의 개념과 필요성
⼑ 정보통신 분야 국제협력의 진전
- 1990년대 중·후반 이후 한국은 그 정보화의 수준에 걸맞은 대외적인 노력을 일정정도 벌여왔다고 볼 수 있음
- 예를 들어, 아·태 정보인프라(APII) 사무국 유치, 트랜스유라시아정보네트워크(TEIN) 사업, e-APEC의 건설 및 전자정부 협력사업 참여, ASEAN+3 차원의 동아시아사 정보격차사업,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의 파견, 개발도상국의 정보통신 관련 인력 초청 연수사업, World Bank가 주도하는 DGF(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) 사업에의 참여 등
- 이러한 정보통신 분야 국제협력의 진전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정보화 분야에서 이룩한 한국의 자부심을 반영하는 것이 사실임
-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최근 완성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「e-Korea Vision 2006」은 그 동안의 정보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을 정보화의 실질적인 글로벌 리더로 정립하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방안들을 담고 있음
- 2002년 월드컵 기간 동안 벌어진 한국의 IT홍보외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례임
⼑ 한국이 벌여온 정보통신 분야 국제협력의 한계
- 여태까지 정보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전략은 IT 관련 통상확대와 기술협력 등과 같은 '글로벌 디지털경제'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경쟁을 지원하는 경제와 산업 위주의 발상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
- 다시 말해 1990년대 중·후반까지만 해도 정보화전략이라고 하면 주로 국내적 차원에서 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정보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어왔음
- 따라서 국가간 (또는 기업간) 협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기술·정보·지식 분야의 규범과 질서의 확립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에는 미치지 못했음
- 정보화를 둘러싼 국가간(inter-national) 협력전략은 있었을지라도 글로벌화라는 맥락에서 제기되는 글로벌 정보화 전략은 없었음
- 요컨대, 산업화시대의 아날로그 외교(analog diplomacy)의 전략을 넘어서 지식정보시대의 '제3의 물결(The Third Wave)'에 대응하는 디지털 외교(digital diplomacy)의 전략에까지는 미치지 못했음
⼑ 글로벌 정보화의 진전
- 최근 세계질서의 변화는 글로벌화와 정보화는 별개로 진행될 수 없으며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현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줌
- 실제로 세계질서의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키워드인 글로벌화와 정보화는 여태까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감이 없지 않음
- 그러나 국내적 차원에 국한되어 각국별로 진행되어온 정보화가 이제는 글로벌 이슈로서 부상하고 있음
- 다시 말해 국가적 목표로서의 정보화의 추구는 국가들로 구성된 기존의 국제체제의 기본성격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동력으로서 작동하면서 새로운 21세기 세계질서를 창출하고 있음
- 이러한 글로벌 정보화의 진전은 경제와 산업의 전략을 넘어서는 외교전략으로서의 정보화전략에 대한 새로운 발상과 접근을 요구함
⼑ 기술·정보·지식영역에 대응하는 디지털 외교전략
- 전통적으로 외교는 주로 전쟁과 평화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소위 '안보외교'를 의미
- 2차대전 이후 경제·통상영역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'통상외교'도 외교의 개념으로 포함되기 시작함
- 현재 한국의 외교 전담부처의 명칭이 「외교통상부」라는 사실은 군사안보와 경제통상의 두 영역을 중심으로 한 외교에 대한 한국의 개념적 이해를 반영
-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'제3의 외교영역'으로서의 기술·정보·지식영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
-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산업협력이나 기술표준과 관련된 국제협상이나 기술·정보·지식 관련 국제기구 활동 등에 대한 외교적 차원의 대응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음
⼑ 디지털시대 외교주체의 다양화
- 정보혁명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외교의 영역이 출현하는 것과 함께 외교를 담당하는 행위주체도 다양화되고 있음
- 전통적으로 외교라 하면 국가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였으며 이러한 '국제관계(inter-national relations)'에서 외교전담부처의 외교관이 그 주체로서 이해되어왔음
- 그러나 기술·정보·지식의 세계정치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내의 실무부처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민간인의 역할이 필요해지고 있으며, 이들을 엮어내는 외교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됨
- 이러한 맥락에서 '공공정책 네트워크(public policy networks)'의 구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외교의 주체들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외교적 과제로서 부각되고 있음
⼑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정보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디지털 외교전략을 입체적으로 구상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됨
- 먼저 인프라의 정비, 의제의 발굴, 추진주체의 정비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디지털 외교전략의 중장기적 과제를 살펴보겠음
Ⅲ. 디지털 외교전략의 중장기적 과제
⼑ 글로벌 정보화에 대비하는 인프라의 정비
- 디지털외교의 물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여태까지는 주로 국가정보인프라(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) 구축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온 정보통신망의 정비나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사업 등에 글로벌 정보화로의 지향성을 가미해야 함
- 예를 들어,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전자정부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데, 지난 2002년 10월까지 진행된 전자정부 11대 사업 중에서 디지털외교와 관련된 부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특징을 보임
- 한편, 외교통상부가 130여 개의 재외공관을 네트워크화하는 외교통상정보시스템(FATIS)을 구축하고 있지만, 이는 외교통상부의 개별 부처차원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국가적 차원의 전자정부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못함
- 대내외적인 차원에서 정보통신 인프라 자체도 통합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외교 관련 정부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조율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임
- 아울러 공공부문 웹사이트들의 컨텐츠가 얼마나 글로벌 정보사회의 기준에 맞는지 본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
⼑ 글로벌 정보화에 대비하는 한국적 의제 발굴 및 위상 설정
-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이슈들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디지털외교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적극 양성하고 디지털외교 분야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
- 특히 IT 관련 기술·정보·지식 분야의 실무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그룹과 국제무대에서 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외교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그룹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게 필요함
- 한국의 현실은 새로운 전문인력의 양성문제는 고사하고라도 현재 산재해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활용하는 데에도 매우 미흡함
- 시급히 이러한 전문가 풀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외교에서 한국이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에서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할 전술적 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
- 이러한 의제발굴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이해관계를 정보화 분양의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정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
⼑ 글로벌 정보화에 대비하는 추진체계의 정비
- 디지털외교의 추진체계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국내차원 중심의 정보화 추진체계에 대외지향적 요소를 가미하여야 할 것임
- 가장 시급한 문제는 '제3의 외교영역'으로서의 기술·정보·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외교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쉽의 존재이며, 이러한 맥락에서 소위 '국가 CKO (Chief Knowledge Officer)'에 대한 구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
- 그러나 디지털외교의 과제는 지도자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며, 디지털외교의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간의 공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함
- 디지털외교의 조정체계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상설조직을 마련하는 부담을 피하면서도 디지털외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버추얼기관 (virtual agency)의 수립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
- 이러한 버추얼기관에는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소나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활약하는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도 디지털외교관 (digital diplomat)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
-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오프라인에서의 외교 전담부처 및 정보통신 실무부처들의 조직개혁과 연결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
⼑ 이러한 중장기적 디지털외교의 과제를 실현하는 초기적 단계로서 WSIS에의 참여라는 계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
- 이러한 맥락에서 WSIS웹사이트의 구축, WSIS의제의 체계적 연구, WSIS에 대응하는 사회적 합의기반의 마련 등의 과제를 검토해보겠음
Ⅳ. 디지털 외교전략의 단기적 과제
⼑ WSIS 웹사이트의 구축을 통한 사이버외교 (cyber diplomacy)의 추진
- WSIS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WSIS 준비활동을 총괄하는 웹사이트(www.wsiskorea.net)를 마련함으로써, 현재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 분야 준비활동을 조율할 필요가 있음
- 관련 정부부처, 시민사회, 민간기업, 전문가 그룹이 독자적인 WSIS 준비활동을 벌이면서도 웹사이트를 통해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WSIS 및 정보사회 이슈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방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
- 더 나아가 WSIS에 대한 대국민 홍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보화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역으로 국제사회의 피드백을 받는 사이버교류의 장으로서 WSIS웹사이트를 활용할 수도 있음
- WSIS준비를 위한 웹사이트의 구축 및 활용을 계기로 하여 디지털시대의 사이버외교를 추진하는 발상이 필요함
⼑ WSIS 의제연구 및 한국의 위상설정
- 전세계 모든 지역 및 여러 주체들이 WSIS 준비를 위해 활동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동향 파악이 필요
- WSIS 준비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제들을 분석하여 국가별, 지역별, 국가군별, 국제기구별 입장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, 그 논의의 지평 속에서 한국의 입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
- 이슈별, 지역별, 국제기구별로 WSIS의 준비동향을 파악할, 학계, 연구소 및 민간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네트워크, "(가칭)WSIS 연구를 위한 워킹그룹"을 구축하여 운영
- 한국의 정보화라는 맥락에 적실성이 있는 의제들을 발굴하고 분석·검토하여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연구함
⼑ WSIS에 대응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마련
- WSIS는 정부만의 회의가 아니며 시민단체, 업체 및 학계 등 국내 민간부문이 이미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 조율 필요
- 정부, 시민사회단체, 민간업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포럼을 통해 정보사회와 WSIS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, 포럼의 결과물이 WSIS 의제 설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함
- 정보사회의 세계질서 형성과정에 국내 시민사회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차원에 WSIS의 준비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큼
- 디지털 외교전략의 완성을 위해서는 민간 IT 관련 기업들의 참여도 필수적임
- WSIS에 대한 국민포럼 등을 계기로 하여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정보사회의 미래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벌여볼 필요가 있음
Ⅴ. 맺음말
⼑ 2003년에 새로 출범할 새 정부가 당면하게 될 정보화 부문의 정책과제와 관련하여,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2003년 12월 제네바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는 WSIS에 대한 대응전략의 마련임
- WSIS가 일차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정보화를 주제로 하여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사상 최초의 자리라는 점에 있음
- 또한 WSIS의 과정을 통해 향후 21세기 정보화 분야의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
- 이에 한국은 WSIS에 대한 준비과정을 통해 정보화 분야의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디지털 외교전략을 추진해야 함
⼑ 중장기적으로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디지털 외교전략을 마련하고, 단기적으로는 WSIS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새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함
- 기존의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이나 전자정부사업에 글로벌 지향성을 가미함으로써 한국의 정보화가 대외적으로 개방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
- 정보화의 영역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은 한국적 의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의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하여할 것임
- 글로벌 정보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내 정보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정보사회의 미래나 디지털 외교전략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기반을 도출하여야 함
<2002년 12월 미래전략연구원 『새 정부의 개혁과제』 세미나 발표자료>